실태조사 체계 구축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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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노용석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며 중기부의 관련부서 참여 하에 총괄반, 법·제도개선반, 대외협력반, 언론대응반 등으로 구성된다.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이번 킥오프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도 자리를 함께 했다.
중기부는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을 위해 즉시 추진이 가능한 3개 주요과제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먼저 면밀한 현황·실태파악을 위해 정책자금 대출이나 보증 실행과정에서 부당개입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제3자 부당개입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신설하는 등 신고 유인책을 마련한다. 제3자 부당개입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고발·수사의뢰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제3자 부당개입 문제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기부, 금융위, 경찰청, 금감원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도 구성·운영한다. 중기부는 협의체를 통해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신고·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조사 등 단속과 제재가 이뤄지는 공조 체계를 강화한
노용석 제1차관은 "부당개입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금융위, 금감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며 "TF를 통해 현장의 부당개입 사례를 점검하고 정책과제를 검토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