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추진…이행점검·공시 체계 도입

민간위원회 중심 점검·비교 공시 강화
ESG 반영한 코드 개정도 추진

/금융위원회.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투자자 이행점검과 공시를 강화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28일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기관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원칙으로 2016년 12월 민간 자율규범으로 도입됐다. 도입 이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4개 연기금을 포함해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운용사, 벤처캐피탈 등 총 24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다만 그간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체계가 없고 이행보고서가 개별 기관 홈페이지에만 게시돼 비교·확인이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또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확대 등 글로벌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흐름과의 정합성도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은 민간위원회 중심의 이행점검 도입, 이행점검 결과 공시·활용 확대,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핵심으로 하는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는 이행점검 절차를 도입한다. 참여기관은 수탁자책임 정책, 이해상충 관리, 의결권 행사, 주주 관여 활동 등 12개 항목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실무 점검 후 위원회가 최종 검토한다. 점검 대상은 내년 자산운용사와 연기금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행점검 결과의 공시를 강화한다. 기존처럼 개별 기관 홈페이지에만 공개하던 방식에서 나아가 모든 이행보고서를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기관별 이행 여부를 비교할 수 있는 종합 점검보고서를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글로벌 기준에 맞춰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도 추진한다. 수탁자 책임 범위에 환경·사회 요소를 포함한 ESG 전반을 반영하고 적용 자산을 상장주식 외 채권·비상장주식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는 내년부터 이행점검을 본격 실시하고 같은 해 상반기 중 스튜어드십 코드와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