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1000회 불법 투약한 의사…檢, 의료용 마약사범 41명 입건

41명 가운데 6명 구속 기소
의사 A, 프로포폴 1000회 투약해 8억 챙겨
프로포폴 투약 후 성범죄 저지른 의사도
의료용 마약류, 사회적 문제로 부상

검찰. /아시아투데이DB

서울중앙지검이 의료용 마약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프로포폴을 1000회 불법 투약해 8억원을 벌어들인 의사 등 올 한 해 마약사범 41명이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예인들의 의료용 마약류 불법 투약 의혹 이른바 '주사이모 게이트'가 불거진 상황에서 내놓은 결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28일 "올 한 해 의사 3명, 약사 1명, 유통사범 17명, 투약사범 20명 등 모두 4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의사 1명과 최상위 공급책 5명 등이 구속 기소됐으며 나머지 의사와 약사, 투약사범 등 1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재활·치료 등을 통해 사회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마약 투약사범 13명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적발된 마약사범 가운데 4명은 기소 중지 상태다.

의사 A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독자 62명에게 98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대가로 8억원을 챙겼다. 또 다른 의사 B씨는 타인 명의로 ADHD 치료제와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 2만정을 800여회에 나눠 처방하기도 했다. 의사 C씨의 경우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성형외과에서 환자 10명에게 5억원을 받고 7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진료 기록을 조작했다. 투약 후 정신을 잃은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4년간 여러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공모하거나 치료 목적이라고 의사를 속여 약물을 수백회 투여받은 프로포폴 투약자 11명과 진찰 없이 의사 B씨로부터 다이어트약 7300정 등을 불법 매수한 투약자 3명도 적발됐다.

검찰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이에 따른 2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롤스로이스 약물운전 사건', '전 프로야구 선수 대리 처방 투약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8일에는 연예인 박나래가 항우울제 등 약을 공급 받고, 의료 기관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자신의 차량에서 링거를 맞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박씨와 '주사이모' 이모씨 등은 현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실제로 의료용 마약류 사용은 점차 확산하는 추세다. 의료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는 2001만명으로 국민 5명 가운데 2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2월 의료용 마약전문 수사팀을 출범시키고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 수사팀을 2개팀으로 확대 개편하고 식약처와 상시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며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범죄를 엄단하고 투약자들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