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범정부 한 팀으로 쿠팡사태 대응…법령 위반 시 엄정 조치”

29일 부총리 주재 범정부 TF 회의 개최
과기부·금융위 등 12개 중앙기관 대응 계획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연합뉴스

쿠팡을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개 부처가 한 팀이 돼 이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정부는 배 부총리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쿠팡의 대응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전방위적·종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쿠팡 사태를 단순한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닌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의 책임성, 노동자 안전, 공정한 시장질서, 물류?유통 전반의 법 준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조사?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조사기관들은 역할 분담 및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과기부는 사고원인과 쿠팡의 보안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 및 범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금융위는 부정결제 가능성 및 고금리 대출 관행 등을 조사하고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 국제 공조 통한 피의자 검거 등 수사를 진행한다.

이용자 보호의 일환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 도용 여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쿠팡의 피해 회복 조치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이다. 특히 공정위와 방미통위는 복잡한 탈퇴 절차로 많은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와 관련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쿠팡 종사자 보호를 위해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배 부총리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 성장해 온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를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권익,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반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