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모든 학교 전문상담인력 100% 배치
전학·진학 시 상담 기록 연계, 지원 공백 최소화
자해·자살 위험 학생 학교 방문 지원·심리부검 도입
전학·진학 시 상담 기록 연계, 지원 공백 최소화
자해·자살 위험 학생 학교 방문 지원·심리부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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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전문상담 인력이 부족해 자해나 자살 위험이 있는 학생을 제때 지원하지 못하거나, 전학·진학 과정에서 상담과 치료가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교육부는 상담 인력 확충과 위기 대응 체계 정비를 통해 학교 안팎에서 학생 마음건강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100% 확보한다. 학교 내 상담을 통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상담 인력 연수도 강화해 2027년까지 매년 200명의 학교 상담 리더를 양성할 계획이다. 문자 상담 중심이던 비대면 상담은 전화 상담을 추가하고, 학부모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고위기 학생에 대한 대응 방식도 달라진다. 자해나 자살 위험이 확인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 전문가로 구성된 '정신건강 전문가 긴급지원팀'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상담과 치료 연계를 맡는다. 긴급지원팀은 현재 56개에서 2030년까지 100개로 늘려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을 지원한다. 병·의원 진료비 위주였던 학생 마음바우처도 외부 전문기관 상담비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학생 이동에 따른 상담 단절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학생이 전학하거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이전 상담 이력이 이어지도록 상담 기록 서식을 표준화하고, 이를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상담 정보는 학생 동의를 전제로 공유된다.
위기 학생을 더 일찍 발견하기 위한 선별 체계도 손질한다. 정기 선별검사를 보다 촘촘히 운영하고, 수시 검사 도구인 '마음이지(EASY) 검사'를 활성화한다. 학생이 학교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정서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셀프 검사 도입도 검토한다. 사회정서교육은 기존 6차시에서 17차시 이상으로 확대해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한다.
학생 마음건강 악화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도 추진한다. 위기 학생 현황과 마음건강 저해 요인, 학내외 지원 여건 등을 살피는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도입하고, 학생 자살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유족 진술과 기록을 토대로 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교사가 작성하던 자살사망 사안보고서도 개선한다.
202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학생 마음건강 지원비' 항목을 신설하고, 관련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자살 학생 수 증감 추이를 점검하고, 증가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과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겪는 마음의 어려움은 학교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 복지·의료가 함께 연결돼야 하는 과제"라며 "상담 인력 확충과 현장 대응 강화로 위기 신호를 놓치지 않고, 예방부터 회복까지 학교 안에서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차근차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