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10대 뉴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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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은 우선 이재명 정부는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총 13조9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페이백 사업을 통해 카드 소비 증가액이 12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11월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90.7)가 202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소공연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전담차관의 신설로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력이 확보됐으며 초대 이병권 차관은 임명 직후부터 소공연을 방문하는 등 현장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내년 소상공인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4000억으로 확정됐다. 경영안정바우처(5790억원), 정책자금(3조3000억원) 등 직접 지원 예산이 강화됐다. 또한 10년 만에 소상공인 업종 매출 범위 기준이 확대(최대 140억 원)돼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17년 만에 노사 합의(1만320원)로 결정되며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했다. 배달앱 등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와 독점규제 입법화 요구가 확산되면서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소공연은 고용노동부의 주 4.5일제 추진에 맞서 '주휴수당 폐지 없는 근로시간 단축 반대'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돼 꼼수 임대료 인상을 차단하는 관리비 공개 의무화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작년 기준 폐업 사업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072조원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20대와 영세 사업장의 연체율이 급증하며 자영업 내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올해는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됐다"며 "내년을 본격적인 경기회복과 소상공인 권리회복의 해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