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 현황과 구조적 한계 진단
새 정부 청년정책, 확대보다 ‘전환’ 필요성 제기
일자리·주거·교육 연계한 통합적 접근
새 정부 청년정책, 확대보다 ‘전환’ 필요성 제기
일자리·주거·교육 연계한 통합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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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은 한국지역고용학회와 공동으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통권 18호)를 발간하고, '지역의 청년 일자리와 정책'을 주제로 청년 지역 정착을 위한 정책 과제와 대응 방안을 집중 조명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겨울호는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를 배경으로,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한계를 점검하고 청년 이동과 정착을 둘러싼 구조적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아울러 대학과 지역이 연계된 청년 고용지원 사례, 광주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의 성과와 과제,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운영 사례 등을 함께 수록했다.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새 정부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과제'에서 외환위기 이후 청년정책의 변천 과정을 짚고, 2025년 출범한 새 정부가 지향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청년기본법」 시행 이후 청년정책은 일자리 중심에서 주거·교육·복지 등 삶 전반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됐다.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청년 일자리 정책 예산은 2021년 8조2000억원에서 2025년 6조5000억원으로 줄어든 반면, 청년정책 전체 예산은 같은 기간 23조8000억원에서 28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청년 인구 비중은 2000년 49.1%에서 2025년 54.5%로 꾸준히 상승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존 사업 확대 위주의 정책으로는 지역 청년 이탈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일자리·주거·교육·문화·복지를 연계한 통합적 접근과 부처 간 협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이동은 성별·연령대별로 뚜렷한 패턴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여성은 19~24세, 남성은 25~29세에 수도권 이동이 가장 활발했으며, 특히 25~29세 이후에는 직업 요인이 이동의 핵심 동인으로 작용했다.
또 30~34세 청년층에서는 주택 요인의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지역 정착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민 연구위원은 획일적 정책보다 지역 간 기능적 연계 강화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용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별 청년 경제활동 인구와 산업 구조를 분석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이한 여건을 고려한 차별화된 일자리 전략을 강조했다. 수도권은 연구개발(R&D)과 문화·예술 등 다양한 산업 인재 육성이, 도 지역은 특화 산업과 연계한 정착형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이번 겨울호에는 계명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사례, 광주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 평가,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온통청년' 운영 사례도 함께 실렸다.
계명대는 고교·대학·졸업 이후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적 고용지원 체계를 구축해 지역 청년과 기업 간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단기 성과 중심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청년 당사자가 참여하는 지역 중심 거버넌스 전환을 주문했다. 청년정책 플랫폼 '온통청년'은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격 사전 진단 기능 등을 통해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청년 지역 정착 문제는 단기 처방이 아닌 중장기적 지역 발전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 대학과 기업, 청년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