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기부 장관, 신년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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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한 해 우리 경제는 쉽지 않은 시기를 지나왔다"며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도 컸는데 중소·벤처기업인, 소상공인들이 굳건히 현장을 지켜줬기에 우리 경제는 회복의 불씨를 살릴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3분기 민간 소비가 3년 만에 최대로 증가했고 벤처투자액은 팬데믹 이후 최대 실적인 4조원을 기록했다"며 "중소기업 수출도 304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위기 극복과 회복의 토대를 다진 해였다면 내년은 회복을 넘어 성장으로 나아가야 할 해"라며 "새해에도 우리 경제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겠지만 위기 속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열어온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여러분의 저력으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중기부의 핵심 목표는 지역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230만 명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 바우처를 25만원씩 지원하고 소상공인 위기 징후 포착부터 폐업·재도전·재취업 하나로 연결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매출기반 확보를 위해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은 글로컬 행사로 확장하고 연 1만 명의 로컬창업가를 발굴하는 등 청년·상권 주도 성장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창업 활성화로 청년과 지역의 미래를 열겠다"며 "연기금·퇴직연금 등 민간의 벤처투자 유인 구조를 강화하고 1조6000억원의 정부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공급해 연간 벤처투자 4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창업기업 공공구매 제도를 개편해 정부가 스타트업의 첫 번째 구매창구가 되겠다"며 "매년 1000명의 창업가를 발굴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제조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중소 제조 스마트공장을 2030년까지 1만2000개 구축하고 중견기업 도약을 위한 점프업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돈이 되는 R&D(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중소기업이 강한 케이(K) 소비재와 온라인 수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정과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기술탈취 불공정 기업은 무관용으로 대응하고 상생협력 범위를 온라인플랫폼, 금융 등 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장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은 두터운 안전망 구축과 소비진작으로 창업·벤처기업은 과감한 투자와 공공구매로 중소기업은 신속한 대금 지급을 위한 정책으로 대한민국 경제 곳곳에 돈이 돌게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