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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정은경 “국가 돌봄 책임 확대…지역·필수의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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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승인 : 2025. 12. 31. 18:08

춘천 방문한 정은경 복지부 장관<YONHAP NO-5537>
정은경 복지부 장관./연합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2026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대 목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한 해 복지부가 사회안전망 강화 및 지필공 기틀 마련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왔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통합돌봄 시범사업 전국 확대, 기준중위소득 최대 수준 인상, 지역의사제 도입 및 국립대병원 이관 추진을 주요 성과로 언급했다.

다만 정 장관은 초고령 사회 심화와 돌봄 부담 증가, 사회적 고립 등 새 복지 수요 등장, 지역 간 의료 격차 확대 등 급변하는 정책 여건에서 더 적극적인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3월부터 본격 시행해 국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간병비 부담 완화를 추진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만들겠다"며 "지역사회 일차의료를 혁신하고 포괄 2차병원을 키우며,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중심 진료로 전환하도록 지원해 촘촘한 지역의료체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필수과목 의료취약지 인력을 확보하고,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응급의료 이송·전원체계 개선, 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 등을 통해 중증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정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문제 전반을 다루는 컨트롤타워로 개편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응급의료 자원관리와 환자 이송·전원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복지급여 업무 전반을 효율화하는 등 보건복지 인공지능 대전환(AX)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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