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감독 5만곳으로 확대…중대재해 반복 기업 경제적 제재
“임금체불은 절도”…포괄임금 오남용·불공정 관행 엄정 대응
연간 노동시간 1700시간대로…주 4.5일제·일·생활 균형 추진
“임금체불은 절도”…포괄임금 오남용·불공정 관행 엄정 대응
연간 노동시간 1700시간대로…주 4.5일제·일·생활 균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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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지난해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를 언급한 뒤 "노동 현장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산재 유가족의 슬픔을 마주할 때였다"며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죄송함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들이 '내 자식이 소중하면 남의 자식도 소중하다'며 구조대원을 격려해 주셨다"며 "그 단단한 마음을 잊지 않고 노동 현장의 위험을 줄이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올해 노동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노동자가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죽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일하다 죽지 않도록 노동 현장의 위험 격차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 감독 물량을 지난해 2만4000개 사업장에서 올해 5만개소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책임 강화 방침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능력이 있음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은 대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엄정한 수사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제재까지 도입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 앞에서는 원청과 하청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하청 노동자의 알 권리와 참여권, 작업 회피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작은 사업장은 스스로 위험을 개선할 여력이 부족하다"며 "지방정부와 업종별 협·단체, 안전일터지킴이가 함께 말단 현장까지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폭염과 한파 등 기후 요인에 따른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노동자 건강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김 장관은 이어 "2026년을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민이 일터에서 행복할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노동부의 존재 이유"라며 "행복하게 일하는 것이 우리 삶을 바꾸는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임금체불과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은 절도"라며 "경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절대로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고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하겠다"며 "도급계약 시 임금을 별도 항목으로 지급하는 임금구분지급제 확산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동시간과 관련해 "연간 노동시간을 OECD 평균인 1700시간대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자율적인 주 4.5일제 도입 기업을 재정으로 지원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야간노동자 실태조사를 통해 최소 휴식시간 보장과 연속 근무일수 제한 등 관리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과 취약계층 정책도 짚었다. 김 장관은 "'쉬었음 청년'을 발굴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일자리첫걸음 보장센터 10곳을 설치하겠다"며 "대기업 일경험과 AI 미래역량 훈련을 단계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자와 일하는 부모,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시장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개정 노조법과 관련해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는 악순환을 끊겠다"며 "하위법령과 매뉴얼을 통해 이른바 '진짜 사장'이 교섭에 응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노동자 추정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일터 민주주의가 실현될 때 억울한 죽음이 사라지고 노동의 정당한 대가가 주어진다"며 "노동부는 핑계를 찾지 않고 노동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