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자형 회복은 지속 불가능…신산업 육성·구조전환 필요”
고환율·국민연금 해외투자 지적…통화정책 정교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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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는 이날 신년사를 통해 'K자형 회복(양극화 양상의 경제 회복)'이 결코 지속 가능하고 완전한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며, "특정 부문에 편중된 성장·회복 패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고환율 상황과 관련해서는 "환율의 적정 수준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1400원대 후반의 환율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는 괴리가 큰 수준"이라며 "이를 개선하려면 중·장기적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통한 투자유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외환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국민경제 전체에 주는 영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거시적 영향을 부처 간 조율할 수 있는 범정부적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외환시장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조차 국민연금은 달러를 정해진 계획에 따라 기계적으로 매입하고 외환당국은 환율 관리를 위해 달러를 매도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성장 경로에 상·하방 위험이 모두 존재하고, 물가 흐름도 환율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금융안정 측면에서 수도권 주택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정책변수 간 상충이 심화하는 만큼, 향후 통화정책은 다양한 경제지표를 자세히 점검하면서 정교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총재는 "기준금리 외에 다른 통화신용정책 수단을 강화하는 노력도 이어갈 것"이라며 "대출제도의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법 개정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는 위기 시 중앙은행의 대응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