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총도 예산도 없이 나라 지키란 말인가”

1조8000억원 국방예산 집행 지연·총기 없는 경계지침 비판

육군 5사단 열쇠부대 군 장병들이 지난 22일 경기 연천군 접경지역에서 시범 운용 중인 다족 보행 로봇과 함께 철책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방예산 집행 지연 논란에 대해 "우리 군은 총도 예산도 없이 나라를 지키라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군 현장에서는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국방예산 집행 지연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총기 없는 경계 지침 논란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 안보의 핵심인 군의 운영이 기본 원칙에서 명백히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군 당국에 확인 결과 지난해 말 이후 전력운영비 예산 집행이 지연되고, 방위력개선비 역시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방산업체들은 자재 조달과 인건비·상여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공급망 차질과 인력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는 군의 대비태세와 전력 유지 전반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이병화 기자

유 의원은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예산 집행 지연은 훈련·유지·보수·보급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군의 대비태세 등 임무수행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국방에서 예산은 단순한 회계 항목이 아니라 전력 그 자체다. 특히 국방 분야에서 '집행 지연'은 곧 '안보공백'으로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또 전방 일부 부대에서 위병소 근무 시 총기 대신 삼단봉 등 비살상 장비를 활용하도록 하는 지침이 적용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단순한 근무방식의 변화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위병소는 부대의 기강과 대비태세를 상징하는 최전선으로, 현행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은 위병소에 탄약을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총기 대신 비살상 장비를 활용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면 군의 경계 기준 전반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군의 역할은 충분한 장비와 자원, 안정적인 지휘·예산 집행 체계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제대로 수행될 수 있다"며 "군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정상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북한은 잇따라 미사일 등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게 총도 없고 예산도 없는 상태로 경계임무를 수행하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하루빨리 대규모 국방예산 집행 지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바로잡고, 우리 군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