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법제화 노력
|
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미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AI 전담팀을 신설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전환을 추진한다. 200억원 규모의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제도적인 두 축은 납품대금 연동제와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이다. 대기업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탈법행위와 불이익을 금지하는 보완책이 마련됐는데 에너지 비용을 포함한 납품대금 연동제가 내년 12월 시행되는데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한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의 법제화를 위해 힘을 기울인다. 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중소기업을 대신해 대기업과 거래 조건을 협의할 수 있게 되면 중소기업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종업원 임금 인상과 재투자를 통해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소상공인이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업종별 맞춤형 지원정책 방향을 마련한다. 특히 폐업과 재도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줄이고 맞춤형 재기 지원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방침이다.
중기중앙회는 유망 소비재 중심 수출 지원과 통상 리스크 대응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바이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해외 전시회 지원 예산이 198억원으로 확대돼 오는 8월 열리는 세계 최대 소비재 전시회 ASD와 연계한 '케이(K) 굿즈 페어'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하는 등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판로 개척을 뒷받침한다.
내년 3월에 시행되는 노란봉투법, 법정 정년 연장, 경직적인 근로시간 등 중소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 제도와 각종 규제가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데 집중한다.
또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중기중앙회도 지역 중소기업 현안을 발굴해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인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향후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