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사기’ 분류돼 계좌 지급정지도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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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레드에는 자신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소속 '김준호 과장'이라고 소개한 인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한 중소업체 대표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에 따르면 해당 인물은 과거 실제로 코트라와 함께 가방 납품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력을 언급하며 자연스럽게 접근했고, 가방 디자인과 생산 상담을 진행한 뒤 신뢰를 쌓았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이 인물은 전기차 화재 질식 소화포를 관공서에 납품해야 한다며 대행 구매가 가능한지를 문의했고, 글쓴이는 판매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전달받아 총 2400여만 원을 송금했다. 이후 추가로 고가 제품 구매 요청이 이어지자 이상함을 느껴 코트라에 직접 확인한 결과, 해당 인물은 실존하지 않았고 제출된 서류 역시 도용 또는 허위로 의심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코트라 측에는 이미 유사한 내용으로 '김준호 과장'을 찾는 문의가 여러 건 접수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글쓴이는 즉시 112에 신고했지만, 물품 주문과 거래 형태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보이스피싱'이 아닌 '단순 사기'로 분류돼 계좌 지급정지 등 즉각적인 조치가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조직적인 역할 분담, 허위 거래 구조, 실체 없는 업체, 대포통장 사용 등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을 갖추고 있음에도 단순 사기로 분류됐다"며 "자금 인출을 막을 수 없는 절차가 가장 절망적이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주말을 거치며 수사 담당자조차 배정되지 않아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려운 상태라고 덧붙였다.
댓글을 통해서도 비슷한 사례가 잇따라 공유됐다. 한 이용자는 "글쓴이와 같은 날 같은 인물에게 동일한 제품 구매 요청을 받았으며 코트라에 직접 확인해 사기를 피했다"고 전했으며 또 다른 이용자는 "한 대학교 교수를 사칭한 연락을 받았다"고 썼다.
또한 "법과 제도가 사기 수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선(先)지급정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례를 공유한 피해자는 "디자인·생산·납품 업계에서는 평소 하던 방식 그대로 진행하다 당할 수 있다"며 "이 글이 경각심을 주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