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단체, 우크라 당국에 “北포로 교환 말라”며 보호 요청

당국 차원의 포로 보호·비강제송환 원칙 적용 등 요청
비대위 "北포로 위험...우크라-러시아 4월까지 포로교환 마무리 예정"
외교부 "우크라에 北포로 자유 의사 따라 처리해 줄 것 지속 요청"

지난달 겨레얼통일연대가 공개한 북한군 포로들의 자필 편지./제공=겨레얼통일연대

국내 북한인권단체가 우크라이나 전쟁포로처우조정본부에 체포된 북한 군인 2명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포로와 교환하지 말아달라며 보호를 요청하는 민원신청서를 접수했다. 현재 현지에서 러시아에 붙잡힌 우크라이나군 포로 송환을 위해 북한군 포로를 맞교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한국행 의사를 밝힌 북한 포로들이 러시아로 송환돼 북송되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된다.

5일 사단법인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에 따르면 해당 단체 산하 '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비정부기구(NGO)인 '국제인권보호위원회'와 공동으로 북한군 전쟁포로 2인에 대한 공식 보호 등록 및 국제적 보호 절차 개시를 요청하는 민원신청서를 제출했다.

민원신청서에는 △북한군 포로 2인에 대한 우크라이나 전쟁포로처우조정본부 차원의 공식 보호 △국제인도법·국제인권법에 따른 비강제송환 원칙 적용 △제네바 제3협약에 따른 전쟁포로 권리를 실질 보장하기 위한 변호사 접견 및 법률조력 보장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및 유엔난민기구(UNHCR)를 통한 국제적 보호 절차의 즉각적 개시 등의 요청 사항이 담겼다.

비대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국제인권보호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당국은 4월까지 모든 포로교환 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해 러시아와 협의 중"이라며 "북한 포로들은 ICRC든 UNHCR이든 국제적 보호 대상이 아닌 상황이라 위험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가 한국 정부에 북한 포로를 '협상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입장은 포로들은 '협상카드'가 아니며 인권 보호의 대상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국제인권보호위는 오는 8일 전쟁포로처우조정본부를 직접 방문해 민원 신청 접수 현황을 확인하고 북한군 포로의 보호 등록, 국제기구 연계를 통한 보호 차원의 실무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국내 북한인권단체인 겨레얼통일연대가 지난달 공개한 북한군 포로들의 자필 편지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행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 편지에는 "한국에 계시는 분들을 친부모, 친형제로 생각하고 그 품속으로 가기로 마음먹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3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이들을 만났을 당시 한 명만 한국행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다른 한 명은 고민 중이라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비대위는 우크라이나에 체포된 북한군 포로 2인의 한국 송환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외교부에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 포로 보호조치와 관련한 건의를 넣은 바 있다.

이에 외교부는 5일과 지난 11월 답변을 통해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서 한국행 요청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정부는 사태 초기부터 이와 같은 분명한 입장을 흔들림 없이 견지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이러한 입장을 서울-키이우 외교 채널을 통해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했고 필요한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며 "북한군 포로들을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송환하지 말 것을 우크라이나 측에 촉구하고 자유 의사에 따라 처리해 줄 것을 지속 요청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