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도 마두로처럼?… ‘기소 대상’ 분석에도 실제 쉽지않아

사이버 해킹·우러 전쟁 범죄 혐의
"두가지 모두 국제범죄로 기소 가능"
국정원 "확인해줄 수 없다" 답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조선인민군 주요 화력타격집단 예하 부대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TV가 5일 보도했다.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이 훈련을 참관했다. /연합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마약 조직 수괴'로 지목해 축출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 역시 북한의 초국가적 해킹과 전쟁 침략 등에 최종 책임이 있는 국제 범죄의 수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기소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가정보원(국정원) 역시 마두로 대통령 축출에 따른 국제 흐름의 변화를 주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마두로 대통령과 배우자 실리아 플로레스는 5일 오후(현지시간·한국시간 6일 오전 2시) 뉴욕 맨해튼 남부 연방지방법원에서 기소 인정 여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미국의 기습 군사작전으로 전격 체포·구금된 지 2일 만이다. 미국 법무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인 2020년 3월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밀매, 돈세탁 등 '마약 테러리즘' 혐의로 기소했다.

미 법무부는 마두로 대통령을 '국가원수'가 아닌 '초국가적 범죄조직의 수괴'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전통적인 주권면제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라고 분석했다. 국제 범죄를 일으킨 국가 원수를 범죄자로 간주해 사법 집행을 강행한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미다. 시선은 김 위원장에게 쏠리고 있다. 북한과 김 위원장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국제 범죄 혐의는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와 '우·러 전쟁에 대한 침략 범죄'가 대표적이다. 국내 한 국제형사법 전문가는 "사이버 해킹은 국가 차원의 조직적 범죄로 인정될 경우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과 결합해 국제 범죄로 처벌될 수 있고,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은 침략 범죄의 공범 또는 방조 책임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해킹을 통한 북한의 외화벌이는 과감해지고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북한이 암호화폐를 탈취·세탁해 무기 등을 구매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국적의 심현섭씨(42)에게 현상금 700만달러(한화 104억여 원)를 내걸고 추적하고 있다. 지난 2024년에는 미 항공우주국(NASA) 등을 해킹한 공작원 림종혁에게 1000만 달러(한화 138억여 원)의 현상금이 걸리기도 했다.

유럽평의회와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6월 우·러 전쟁에서 발생한 러시아와 북한 등의 침략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재판소 설립에 합의했다. 특별재판소가 출범할 경우 북한은 러시아에 병력과 무기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최고 책임자인 김 위원장에 대한 기소 역시 유력하다. EU는 이르면 올해 안에 특별재판소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을 겨냥한 국제 사법 조치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정원 역시 마두로 축출 사태에 따른 국제 사회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기소가 현실화할지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이론적으로는 김 위원장도 마두로 대통령 사례처럼 기소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책임자로 지목될 수 있다"면서도 "중국·러시아의 정치적 보호막 등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 국제 사회에 형사 기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