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만 신청하면 별도 신청없이 자동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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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광양시에 따르면 출생축하금은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로 그동안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구조가 출생가정에게 절차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광양시는 이런 간극을 줄이기 위해 자동 지급 방식으로 전환해 행정이 먼저 챙기는 복지인 '광양시 출생축하금 자동지급제'로 운영 전환한다.
출생축하금은 출생 이후 일정 기간 아이의 성장을 함께 응원하고, 출산·양육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출생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지원 대상은 광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 또는 12개월 미만 입양아이며,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모를 요건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첫째는 500만원, 둘째는 1000만원, 셋째는 1500만원, 넷째 이상은 2000만원을 지원하며 지급은 출생부터 네돌까지 총 5회 나눠 이뤄진다.
광양시의 출생축하금 지원 예산은 최근 9년 사이 크게 늘었다. 시에 따르면 2017년에는 17억 2400만원을 편성해 2210명에게 지원했으며, 2025년에는 62억 3500만원을 투입해 4246명에게 지원했다. 예산 기준으로 약 260% 이상 증가한 규모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도 광양시는 출생축하금 지원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 이는 출생아 수 변동과 관계없이 지원 규모와 지원 기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확대함으로써 출생가정을 중·장기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 신청 없이 출생축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지급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대상은 첫돌부터 네돌까지 출생축하금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가정이다.
절차는 부서와 행정기관 간 사전 확인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출생보건과가 해당 월 지급 대상자 자료를 읍·면·동에 먼저 송부하면, 읍·면·동은 거주 요건과 자격을 사전에 확인한 뒤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대상자에게 증빙서류를 요청한다. 읍·면·동은 확인 결과를 출생보건과에 통보하고, 출생보건과는 자료를 재검토한 뒤 다음 달 15일 이내 출생축하금을 자동으로 지급한다.
특히 2026년 이후 출생아는 출생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함께 1회만 신청하면 이후 첫돌부터 네돌까지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