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두로는 마약 밀매, 조직범죄 연계, 인권 탄압 등의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에 의해 기소되었지만, 이것이 곧바로 주권 국가의 현직 원수 체포를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국제법상 국가원수는 원칙적으로 형사 관할권과 강제력 행사에서 면책특권을 가진다. 미국의 조치는 법률적 논쟁의 여지가 크며, 형식 논리만 놓고 보면 명백한 주권 침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이 논란을 감수했다. 이유는 단순하다. 목표가 마두로 개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 표적은 마두로가 아닌 에너지
트럼프의 진짜 의도는 베네수엘라산 원유, 더 정확히 말하면 중국으로 향하던 에너지 흐름의 차단에 있었다. 미국은 군사력을 동원해 중국으로 향하던 베네수엘라 유조선 두 척을 압류함으로써, 단순한 제재를 넘어 실질적 에너지 통제에 나섰다. 이는 외교적 항의나 금융 제재와는 차원이 다른 조치다.
중국은 베네수엘라를 통해 중동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 미국이 이 통로를 직접 차단함으로써, 중국의 에너지 조달 구조는 즉각적인 충격을 받았고 중국은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다. 숨은 의도는 에너지 조달 공격으로 중국의 패권 도전 저지였지만, 겉으로는 '마두로 처벌'이라는 명분 뒤에 숨겨졌다. 전형적인 성동격서(聲東擊西)다.
◇ 유가, 인플레이션 그리고 셰일 산업의 역설
유가 문제는 이 전략의 핵심 축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증산을 요청했지만 무함마드 빈살만은 거절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재선되자 상황은 달라졌다. 사우디는 단기적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유가를 배럴당 52~53달러 선으로 끌어내렸다.
이 가격대는 미국 셰일오일 산업의 평균 손익분기점인 65~68달러 아래다. 결과적으로 미국 내 셰일 업체들은 도산에 직면했고, 시장은 '미국이 스스로 자국 산업을 무너뜨리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또한 오해다. 트럼프의 구상은 단기 산업 보호가 아니라 장기 유가 통제권 확보에 있었다.
베네수엘라 정권을 제거하고, 생산량과 수송경로를 미국이 관리할 수 있게 되면 유가는 다시 통제 가능해진다. 셰일 산업은 유가가 재상승할 때 재편된 형태로 살아남으면 된다. 즉, 단기 희생을 통한 장기 지배다.
◇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묶는 에너지 카드
석유 에너지 시장은 자금력과 헤게모니를 쥔 쪽이 승리하게 되어 있다. 냉정하게 말하면 시작부터 승패가 갈려 있는 싸움이다. 석유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수요와 공급이지만 시장을 결정하는 것은 큰손이다. 석유 시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은 없다. 오로지 유가를 통제하는 큰손이 있을 뿐이다. 큰손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석유의 가격이 통제 조정된다.
석유 시장의 본성은 약탈적이며 현재 이를 주도하고 있는 큰 손들은 록펠러의 후손인 엑손 모빌, 쉐브론, 로열 더치 쉘, BP 등의 7공주파와 아람코와 OPEC 국가 그리고 러시아,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이다. 그들은 유가 통제를 통하여 국제정치의 주도권을 장악한다. 미국이 주연이고 사우디의 아람코가 조연 역할을 하고 있다. 소련의 붕괴 때도 사우디는 석유의 달러화 결제, 그리고 지속적인 증산에 따른 저유가 상황을 조성하여 도왔다.
이 전략의 파급 효과는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국과 러시아는 국가 재정을 모두 에너지 가격과 수출에 크게 의존한다. 유가 하락은 러시아의 전쟁 비용 조달 능력을 약화하고, 중국에는 제조원가·물류·인플레이션 압박으로 복합 타격을 준다. 트럼프는 군사 충돌 없이 에너지와 시장을 통해 두 경쟁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수단을 택한 것이다.
마두로 제거는 도덕적 결단이 아니라 전략적 기점이다. 한 국가원수의 몰락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에너지 패권을 되찾기 위한 출발점에 불과하다. 국제정치에서 정의는 종종 선언되지만, 권력은 늘 계산된다. 베네수엘라 인접국인 가이아나 에세키바 지역에서 미국 석유회사 엑손 모빌이 대규모 유전을 발견하여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 양국 간 소유권 분쟁이 있었는데 미국기업이 이를 개발하도록 확정하려는 것도 '단호한 결의 작전'의 또 하나의 배경이다.
◇ 명분보다 구조와 이면을 읽어야
바이든 시절 증산 부탁을 거절했던 빈살만은 트럼프 재집권 후 증산으로 유가를 낮췄다.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은 유가가 65~68달러 이상 유지돼야 채산성을 맞출 수 있는데 빈살만은 유가를 그 이하로 낮추어 미국 셰일가스 업체를 고사시킨 후 고유가로 회귀하고자 했다.
빈살만은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 이러한 조치를 취했는데 트럼프가 그 의표를 찔러버렸다. 즉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력을 조정하여 유가를 통제하겠다는 의도 아래 마약 밀매와 인권 탄압을 명분으로 마두로에게 망명을 1차 권유하고 거절하자 바로 전격 체포 작전에 돌입했다.
트럼프의 마두로 체포는 '마약과 인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유가·인플레이션·에너지·미중러 경쟁을 하나의 축으로 묶은 거대한 전략 퍼즐의 한 수다. 이 퍼즐을 명분의 언어로만 해석하면 본질을 놓친다. 국제정치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지렛대와 구조의 문제다. 트럼프는 다시 한번 냉혹한 문법을 보여주고 있다. 명분을 믿는 순간,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국제정세의 변화는 '오일의 공포'가 주는 의미를 이해해야 진면목이 보인다.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