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보험설계사·브로커 등 개입으로 보험사기 스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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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과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은 8일 보험사기 근절 및 연구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4년 1조1502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벗어나 병·의원, 보험설계사, 브로커 등이 개입해 스케일이 커지고 있는 추세다. 보험사기 브로커의 등장으로 급전이 필요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경제적 취약 계층을 범죄자로 전락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또 실손보험 비급여 관련 보험사기로 인해 추가 의료이용을 유발하고 진료비를 상승시키는 등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정책토론회와 공청회 등 학술행사를 공동개최한다. 또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 조사 현장과 연구기관 연계를 통해 최신동향 등 정보를 공유한다.
이병래 회장은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수법도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며 "그로 인한 피해가 보험료 인상 등 선량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간 원활한 정보공유,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양 기관은 보험사기 근절과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웅석 원장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공정을 해하는 중대 범죄인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연구를 지속하는 등 사적 사회안전망인 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