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형 투자자 주택 매입 금지 추진”

트럼프 "기업 아닌 사람들이 집에 사는 것"
중간선거 앞두고 생활비 부담 완화 노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로이터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대형 기관투자자들이 단독주택 시장을 과도하게 매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의 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이 집에서 살지 기업들이 사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회가 기관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을 법으로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 같은 조치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서민 부담을 완화할 것이며, 젊은 부부들이 첫 주택을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생활비 부담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이 주택을 대거 사들여 전통적인 실수요자들을 시장 밖으로 밀어내고 더 많은 사람들을 임차인으로 내몰고 있다는 오랜 불만에 직면해 있다. 다만 그의 이번 구상은 전국적인 주택 공급 부족과 소득보다 빠르게 오르는 집값 문제 등, 미국 주택시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P통신에 따르며 전문가들은 기관투자자 매입이 일부 지역에 영향을 주기는 했지만, 전체 주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한다. 워싱턴 싱크 탱크 분석에 따르면, 기관투자자는 전체 단독주택의 약 1%만을 보유한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대국민 TV 연설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주택 개혁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그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 기간을 30년에서 50년으로 대폭 연장해 월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집을 통해 자산을 쌓을 수 있는 구조를 망가뜨리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기업의 주택 소유 문제를 비판하며 규제 강화를 주장해 왔으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트럼프의 계획이 주택 가격을 오히려 올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초당적 법안으로 지방정부의 용도규제 완화 등을 추진해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발목이 잡힌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주택 구매 장벽을 낮추려는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미국 주택시장의 근본 과제, 즉 전국적인 주택 공급 부족과 빠른 집값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