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연체로 청년 신용불량 막아야”…교육부, ‘제도 보완’ 주문

학자금 대출자 150만명…6개월 이상 연체 6%
신용유의자 5300명…“실제 연체율은 낮은 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FKI 타워에서 열린 '2026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이 졸업 직후 신용불량 상태로 내몰리지 않도록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저금리 대출 유지와 신용회복 지원, 이자 면제 확대 등 현행 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취업·소득 발생 이전 부담을 줄이는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최 장관은 8일 대구에서 열린 교육부 소관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한국장학재단'을 향해 "상환 연체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자마자 신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학자금 대출자는 약 150만 명으로, 6개월 이상 연체되는 부실채무자는 9만7000명(약 6%)이며 신용유의자는 0.3% 수준인 5300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취업 후 상환 대출(ICL)은 소득 발생 전까지 상환 의무가 없어 연체 개념이 없고, 일반상환 대출에서만 연체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도 부연했다.

정부는 부담 완화를 위한 세부 대책을 병행한다. 재단은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한다. 이 금리는 2021년 1학기부터 5년째 유지된다. 장기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도 확대한다. 추가 예산 투입 없이 민간 금융사와 15개 지방자치단체 협력으로 취약계층 4952명에게 약 24억 원을 지원한다.

ICL 이자 면제는 대상과 기간을 넓힌다. 현재 소득분위 1~5구간, '졸업 후 2년 이내 소득 발생 전'까지 적용되는 면제를 1~6구간으로 확대하고, 졸업 시점과 무관하게 상환기준소득 발생 전까지 면제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 도입, 인문사회계열 장학금 확대, 선취업-후학습을 지원하는 희망사다리Ⅱ 유형 확대, 중·고교생 대상 대학생 멘토링 운영 등도 예고됐다.

이날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국가장학금 효과를 질의했다. 배 이사장은 "전체 대학생 200만 명 중 약 150만 명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으며, 연간 등록금(평균 600만 원대)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른 유관기관의 계획도 공유됐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초·중·고 AI 교육 담당 교원 역량강화 연수와 AI 기반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위기 학생을 조기 발견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도 마련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립대 구조개선 전담기관 역할을 정립하고 행복기숙사 확충과 부지 확보로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한국연구재단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불리는 지방대학 육성방안과 연계해 거점국립대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신진연구자 양성을 위해 인문사회 석·박사 약 6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