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점검 나오면 봉투?”…관행 여부 묻는 돌발 질문

윤호중 장관, 소방청 업무보고서 현장 관행 직접 확인
소방청장 대행 “현재는 없어져…문제 발견 안 돼”
“점검은 예방 목적…봉투 준비 안 해도 된다” 당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소방청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소방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소방점검 현장의 이른바 '돈봉투 관행'이 남아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나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소방청 업무보고에서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에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소방점검이 너무 잦다는 민원이 있다"며 "소방점검이 나오면 봉투를 준비해 놓는 분들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 직무대행은 "산업화 시대에는 그런 관행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없어졌다"고 답했다. 윤 장관이 "거의 없어진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없어진 것이냐"고 재차 묻자 김 직무대행은 "현장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이어 "소방점검은 화재 예방과 안전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께서도 점검이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향해서는 "이제는 봉투 같은 것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소방점검이 부담으로 인식되는 이유에 대해 "건물주 입장에서는 시설 보완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며 "다만 연간 소방점검 대상은 약 15만건으로, 전체 건물의 10% 안팎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소방청을 향해 "영업시간 등 상인들이 바쁜 시간을 피해서 점검하는 등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점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인단체나 시민사회와 함께 점검을 진행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김 직무대행은 "소방관 중심이 아니라 상인과 입주민 입장에서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운영을 살피겠다"며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현장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