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3특 체제 전환 ‘시동’…공공기관 기능 개혁도 속도

올해 상반기 중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
5극3특 중심 성장엔진 연계 AX 확산 추진
적정임금 도입·안전 책임 강화로 체질 개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경수 지방시대위 위원장, 이 대통령, 신용한 지방시대위 부위원장./연합

지자체 통합 추진으로 지역 균형성장의 의지를 전한 정부가 RE100 산단 조성과 인공지능 전환(AX) 프로젝트를 통해 올해 '5극3특' 대전환의 기반을 다진다. 여기에 공공기관의 기능도 개편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축을 맡기는 한편,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키워 생산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5극3특'을 AX의 축으로…RE100 산단 특별법 제정도
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5극3특 메가특구 특별법'을 제정, 관련 지역에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도입 등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메가특구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위원회를 통해 신청 지역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 및 의결이 이뤄진다.

아울러 서남과 동남, 대경, 전북을 시작으로 성장엔진 연계 AX 프로젝트의 확산을 본격화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남권에는 모빌리티·에너지 AX를 위한 실증지원 인프라를 조성하고 동남권을 대상으로는 방산·조선·기계 피지컬 AI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된다. 대경권에서는 AX 연구 거점 구축과 바이오헬스케어·로봇 AX 추진이, 전북지역에는 AI 팩토리 실증이 예정됐다.

RE100 산단 역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규제 및 정주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RE100 특별법을 제정하고 산단 중 최고 수준의 재정 및 세제지원을 단행한다. 구체적으로 산단 내 창업기업에는 소득·법인세를 10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5년간 50% 줄이는 혜택을 제공한다.

◇공공기관 기능개혁 본격화…지역연계·안전관리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노력도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6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10개 혁신도시 및 개별도시로 이전한 102개 공공기관의 명확한 임무가 주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경영평가 평가지표 신설로 보다 체계적인 잣대를 마련한다. 올해 경평에서는 상장공기업을 별도 구분하는 한편, 기업별 2개의 혁신 프로젝트를 선정해 기관장 평가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내부 관리에 대한 지침도 강화한다. 재경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적정임금 도입과 고용 불안정성 보완을 위한 수당 신설 등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처우 개선 노력은 경평에, 적정임금 기준은 예산운용지침에 반영된다.

또 중대 재해 발생 시 기관장 해임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안전관리등급제의 대상과 지표를 확대해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