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2차 특검은 “필리버스터” 통일교 특검엔 “협상”

민주 법안처리 강행에 투트랙 전략
차기 원내대표와 논의 테이블 기대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논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오는 15일 새해 첫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 법안과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했지만, 통일교 특검에는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겠다는 입장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 등을 '새해 1호 법안'으로 지정하고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을 동시에 상정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을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통일교·신천지 특검의 발목을 잡는다면 '검경합동수사'도 환영한다"며 "역사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종합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의 발걸음을 늦출 생각 추호도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천명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특검법과 함께 비쟁점 민생 법안도 함께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2차 종합특검을 시작으로 쟁점 법안들을 차례로 표결에 부치고,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법안을 24시간마다 하나씩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지난 7일 두 특검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이르면 12일 안건위 표결을 거쳐 본회의 상정을 위한 법사위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은 물론 비쟁점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여당은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을 강행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전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일정이 순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 시도를 '내란 몰이'로 규정하며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여론전으로 보고 있다.

다만 통일교 특검법을 놓고는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본회의 개최 전 국민의힘과의 추가 협상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안 추진 필요성에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수사 대상 등 세부 쟁점을 둘러싼 협상이 이뤄질 경우 처리 시점이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신천지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여당 인사들의 '금품수수'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법안 상정에는 필리버스터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의 새 원내대표와 재논의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