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정부 “2~3일 내 소비자 체감”

석유최고가격제 도입…1997년 이후 29년만
13일부터 시행…정유사 공급가에 상한선
2주마다 조정…주유소 판매가 규제는 제외

지난 9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연합

정부가 치솟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한다. 1997년 석유 가격이 자유화된 이후 약 29년 만이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뛰자 정부가 가격 상승 폭에 상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시장 안정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함께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결정한 데 이어 가격 통제 카드까지 꺼내 들며 유가 대응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1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열고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1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중동 상황 발행 후 국내 휘발유 가격이 다행히 어제부로 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들었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며 "석유가격을 안정화하고 불합리한 가격 인상 등 시장 왜곡에 대응하고 석유가격 인상 부담을 함께 분담하기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말 시작된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말 ℓ당 1963원에서 이날 기준 1900원대를 넘어섰다. 경유도 같은 기간 300원 넘게 올랐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 10일 서울 시내 휘발유 1800원 초반대 주유소에서 차량이 줄지어 주유를 기다리고 있다./연합

◇최고가 어떻게 정하나…"기준가격에 국제가격 변동 반영"

이번 제도의 핵심은 전쟁 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까지만 가격 상승을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먼저 중동 전쟁 이전에 형성됐던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한다. 다시 말해 가격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기준선이다.

여기에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률을 일부 반영해 정유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가격, 즉 '최고가격'을 정하게 된다. 산식으로는 '기준가격 × 국제가격 변동률 + 세금'이다.

예를 들어 중동 전쟁 이전 정유사의 휘발유 공급가격이 리터당 1700원이었다고 가정해보자. 이후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5% 상승했다면 최고가격은 약 1785원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 경우 국제 유가가 더 크게 올라 정유사의 실제 공급 원가가 1850원이나 1900원이 되더라도 정유사는 주유소에 1785원보다 높은 가격으로는 공급할 수 없게 된다.

양기욱 산업부 자원산업안보실장은 "정유사 세후 공급가는 휘발유 1830원, 경유 1930원, 등유 1730원 수준인데 이보다 최고가격이 낮도록 조율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가격은 아직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고가격은 2주마다 재조정된다. 2주 후 새 최고가격을 정할 때는 기존 가격에 국제가격 변동률을 다시 반영하는 방식이다.

다만 개별 주유소의 판매가격 자체를 직접 규제하지는 않는다. 주유소마다 임대료나 운영 방식 등이 달라 가격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소비자 체감 시점은…"2~3일 내 반영 가능"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휘발유 가격 상승세도 일정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책 시행 직후 곧바로 가격이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유소들이 이미 정유사로부터 공급받아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일정 기간 판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상 주유소 재고가 소진되는 데 며칠이 걸리는 만큼 가격 반영에도 일정한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8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연합

정부는 일반적으로 고시 이후 2~3일 정도 지나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격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주유소 재고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고시 이후 2~3일 이후에는 소비자들이 체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유소 가격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가격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은 주유소는 공표하거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유사 손실은 정부 보전…수출도 일정 수준 제한

정유사의 경우 비싸게 원유를 들여와도 가격 상한이 적용되면 손실을 보는 만큼 정부는 이를 사후 정산 방식으로 보전하다는 계획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정유사가 자체적으로 손실액을 산정해 회계법인 검증을 거쳐 제출하면 정부가 정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산위원회'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분기 단위로 정산하는 방식이다.

양 실장은 손실 보전액 규모에 대해 "최고가격을 지정하면 손실을 보전할 수도 있지만, 어느 시점에는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에 돌려받을 돈이 생길 수도 있다"며 "이를 상계해야 해 당장 손실 보전액 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가격 상한으로 인해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낮아질 경우 정유사가 수출을 늘려 국내 공급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 물량도 지난해의 100% 수준으로 제한된다.

양 실장은 "이번 제도는 국제 유가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소비자가 가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중동 상황이 안정되고 유가가 정상화되면 제도도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