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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일부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소비자가 결제 방식을 신용카드로 바꾸려할 때, 지점을 직접 방문하게 하거나 보험설계사가 대리결제를 하는 등의 관행이 만연하다는 겁니다. 카드결제 시 보험사가 2% 수준의 수수료 부담을 안게돼 이 같은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12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국내 17개 손해보험사의 보험료 신용카드납 지수는 29.8%로 전분기 대비 0.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 기간 생명보험사 카드납 지수는 0.1%포인트 하락한 4.0%에 불과했습니다.
보험료 카드납 지수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건 일부 보험사가 벌이는 꼼수 때문으로 보입니다. A사의 일부 설계사들은 소비자의 지점 방문을 통한 결제 방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불편 사항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주 지역에 보험사 지점이 없어 결제 방식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중심의 뛰어난 금융 접근성을 보유한 대한민국에서 대면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수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한 잔꾀로 보여집니다.
B사의 경우, 자동 카드이체로 변경하려면 담당 설계사가 회사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니면 설계사가 소비자의 카드번호 및 CVC번호, 유효기간 등을 넘겨 받아 대신 결제해줘야 하는데, 보안성 문제가 우려됩니다. 개인정보 공유 등을 통해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한명의 설계사가 수백명 고객의 카드를 매월 입력해야 하는 만큼, 누락되는 결제건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타 보험사들도 설계사를 통해 대신 결제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융결제는 앱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보험업계만 예외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험료 카드납부 문제는 수십년 전부터 언급돼 왔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보험료 카드납부 규정 법령은 없습니다. 국회에서 작년 6월 카드납을 의무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 가맹점은 고객의 카드납부 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는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해당 법조항을 피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보험업계 실태는 '소비자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현 정부 기조와도 대립됩니다. 보험사는 새해가 올때마다 '고객 중심'을 외치지만, 소비자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