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판결 불복 다시 법정에…재판 결과 따라 내년 대선 출마 여부 갈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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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에 따르면 르펜은 이날 파리 항소법원에서 유럽의회 자금 유용 혐의로 내려진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한 항소심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프랑스 법원은 르펜에게 공직 취임 5년 금지와 전자발찌 착용 가택연금 2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유로를 선고했다.
르펜은 재판에 앞서 "새로운 재판부가 사건을 다시 살펴보게 될 것"이라며 "판사들에게 내 무죄를 설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르펜은 그동안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뒤를 이을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며 프랑스 정치권에는 적지 않은 파장이 일었고, 르펜은 이를 두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스캔들"이라고 반발해 왔다.
RN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항소심은 르펜을 포함해 당 관계자 11명이 함께 피고인으로 나선 재판으로, 약 5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결과는 무죄에서 유죄 유지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르펜은 2027년 대선 출마가 법적으로 차단될 수 있으며,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100만 유로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건은 2004∼2016년 유럽의회 보좌관 인건비로 배정된 자금이 실제로는 프랑스 국내 정치 활동에 사용됐다는 혐의에서 비롯됐다. 법원은 당시 국민전선(현 국민연합) 소속 인사들이 유럽연합(EU)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르펜이 경호원과 비서실장 급여 등을 충당하기 위해 유럽의회 자금을 조직적으로 전용한 '시스템'의 핵심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개인적 부를 축적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이 사건은 2015년 당시 유럽의회 의장이던 마르틴 슐츠가 프랑스 당국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격화됐다.
르펜은 2011년 부친 장 마리 르펜으로부터 당권을 물려받은 이후, 당명 변경과 강경 노선 완화, 부친 제명 등을 통해 극우 이미지 쇄신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RN은 현재 프랑스 하원 최대 단일 정당으로 성장했다.
르펜은 2021년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선 준비에 집중해 왔다. 현재 당 대표는 조르당 바르델라가 맡고 있다. 르펜이 출마하지 못할 경우 바르델라가 유력한 대안 주자로 거론된다.
바르델라는 이날 신년 연설에서 "르펜의 출마가 좌절된다면 프랑스 민주주의에 매우 우려스러운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