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조달 '유럽산 우선' 조건… 군사비에 102조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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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4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의 올해와 내년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총 900억 유로(약 153조7000억 원) 규모의 차관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600억 유로(약 102조4600억 원)는 무기와 군사 플랫폼 등 군사적 필요에, 나머지는 공공 서비스와 국가 운영 비용에 사용될 예정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 기능과 기본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르면 4월 첫 자금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한편으로는 전장에서의 방어를 강화하고 국방 역량을 제고해 모든 군사적 필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와 기본 공공서비스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말했다.
이번 차관안의 핵심은 무기 조달 조건이다. 우크라이나는 차관 자금을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EU 회원국 방산업체는 물론, 노르웨이와 스위스 등 EU 연관 국가, 또는 우크라이나 내에서 생산된 무기와 군사 장비를 우선 구매해야 한다. 이에 따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 EU 국가 방산업체들이 대규모 수주 기회를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전쟁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해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 WSJ는 집행위원회 제안 문서를 인용해 "단기간 내 확보가 필수적인 장비가 있고, 이를 대체할 유럽산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위원회 승인 아래 유럽 외 국가 제품도 조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특정 탄약이나 방공 체계 등에서는 미국 등 비유럽권 장비 구매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평가다.
차관안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유럽의회와 EU 회원국 대표들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으며, 일부 회원국에서는 재정 부담과 자금 사용 조건을 둘러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