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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P·연합 |
러트닉 장관은 이날 자국 반도체기업 마이크론의 신규 반도체공장 착공식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모든 기업에는 두 가지 선택지만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론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고대역폭메모리(HBM) 및 D램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유일한 미 기업이다. 러트닉 장관이 경쟁사인 마이크론의 안방에서 한국 기업들을 향해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린 셈이다.
앞서 미국과 대만은 15일(현지시간) 상호관세율을 종전 25%에서 한국·일본과 같은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 세계 1위인 대만 TSMC가 2500억달러(350조원), 대만 중소기업들이 정부보증을 받아 2500억달러를 각각 미국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조건이다. 대신 미국에 새 반도체 생산시설을 완공한 대만 기업은 생산능력의 1.5배까지, 구축 중인 경우엔 공사기간 중 생산능력의 2.5배까지 반도체 추가관세를 면제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포고문을 통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과 우대 관세를 연계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 같은 합의로 당장 한국은 미국과 반도체 협상에 다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는 '대만의 반도체 관세 면제기준이 한국에도 적용되느냐'는 국내 언론 질의에 "국가별로 별도의 합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타결된 미국과의 무역합의에서 '경쟁국(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약속받았지만, 미 정부가 이를 자동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파운드리 공장을 포함해 370억 달러,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첨단 패키징 공장에 38억7000만 달러 규모 투자를 약속한 상태다. 하지만 한국도 '대만 모델'을 적용받으려면 별도의 협상테이블에서 추가 대미투자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해 관세협상에서 총 3500억 달러(조선산업 1000억 달러 포함)의 대미투자를 약속한 만큼 대만과는 상황이 다르다. 이 합의만으로도 원·달러 환율이 연일 치솟고 있어 추가 투자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 무턱대고 안심하지 말고 추가 반도체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