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깁병주 의원, "튼튼한 동맹 기반 첨단전력과 효율적 지휘체계 갖춰야" 강조
- 국방안보특위 백군기, 김도균 공동위원장 ...전작권, 9·19 군사합의, 군 정보기관 개편등
- 국방안보특위 백군기, 김도균 공동위원장 ...전작권, 9·19 군사합의, 군 정보기관 개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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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방안보특위는 19일 국회에서 '2026년 이재명 정부 국방안보정책 추진과제 세미나'를 열고, 새 정부 국방정책의 핵심 키워드를 '튼튼·첨단·효율·명예' 네 축으로 정리했다. 급변하는 안보환경, 기술 패권 경쟁, 병역자원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국방정책의 대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세미나의 출발점이었다.
김병주 "헌법에 충성하는 군, 국민이 존중하는 군으로"
세미나의 포문은 김병주 의원의 기조연설이 열었다. 김 의원은 "이제 국방은 단순한 전력 증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전반의 신뢰 회복 문제"라며, "헌법을 존중하고 국민에 충성하는 군대, 국민이 존중하는 군대로의 복원이 국방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동맹에 기초한 튼튼한 안보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전력 전환 ▲중복과 비효율을 걷어낸 지휘·조직 개편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명예 회복을 하나의 패키지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어느 하나만 따로 추진해선 안 된다"며 "국방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동시다발적 구조 전환이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군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현장 경험과 입법 권한을 모두 가진 김병주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이재명 정부 국방안보 정책의 방향타를 쥔 핵심 설계자로 존재감을 각인시켰다는 평가다.
"개혁은 선언이 아니라 집행"… 특위 공동위원장단의 메시지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국방안보특위 공동위원장인 백군기·김도균 의원은 "국방개혁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실행 가능한 과제로 압축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위원장단은 국회 논의와 당 정책 라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세미나 결과를 실제 정책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한범 "4차 산업혁명형 강군으로의 전환 시급"
이날 발제는 정한범 교수가 맡았다. 정 교수는 '국방정책의 대전환: 이재명 정부의 국방개혁 과제'를 주제로, ▲동맹 기반 전·평시 작전수행 능력 강화 ▲미래전장에 맞춘 지휘구조 조정 ▲선택과 집중형 국방 R&D 체계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제도적 신뢰 회복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 교수는 "첨단 무기 도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합·운용·지휘 능력"이라며, 기술 중심 국방으로의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지정토론, '정신·평화·정보'까지 확장
지정토론에는 박창식, 조용근, 전예현, 유도진 교수가 참여해 논의를 확장했다.
박창식 소장은 보훈과 정신교육을 통한 장병 사기와 국가 정체성 강화를 강조했고, 조용근 전 정책관은 전작권 전환과 9·19 군사합의를 포함한 한반도 긴장관리 문제를 짚었다. 전예현 부원장은 평화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유도진 교수는 군 정보기관 역할 재정립과 방첩 조직 개편의 후속 과제를 제시했다.
김병주가 던진 숙제… "2026년은 시험대"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도균 공동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2026년 실행과제로 구체화해 당 지도부와 정책 라인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세미나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국방개혁의 키워드는 이미 정리됐고, 이제 남은 것은 집행이다. 그리고 그 출발선에 김병주 의원이 서 있다.
이재명 정부 국방안보정책의 성패는, 김병주 의원이 제시한 '튼튼·첨단·효율·명예'의 네 축을 얼마나 현실의 군으로 옮겨놓느냐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