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출입 기자들 대상 '신년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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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일 서울 중구에 있는 달개비에서 출입 기자들과 '신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전국 중소기업 임직원 500명과 일반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규제애로를 기업을 운영하면서 규제·애로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중소기업이 45.2%로 나타났다. 규제애로를 겪은 분야는 금융 규제(21.4%), 고용·노동 규제(18.6), 안전 관련 규제(15%) 순으로 집계됐다. 이중 규제 해결을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37%에 그쳤고 다수 기업은 해결방안을 찾기보다 사업을 규제 수준에 맞춰 축소·변형하거나 포기한다고 응답했다.
이들 기업들이 규제애로 해결을 포기한 이유로는 '해결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가 50.0%로 가장 많았으며 규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34.6%), 사업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이 아니라서(11.5%) 등 순으로 나타났다.
규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찾은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였다. 규제 또는 애로 해결 위해 찾은 기관은 지자체 38.8%, 공공기관 24.4%, 국민신문고 9.6%, 중앙부처 8.0%였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2%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규제 해결 기관을 선택할 때 전문성이나 해결 가능성보다 '접근성과 편의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관을 선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접근성·편의성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43.4%였고 해결 가능성은 29.0% 였다.
흥미로운 점은 해결 기관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선택한 기업들은 접근성·편의성을 주요 이유로 꼽았고 중앙부처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선택한 기업은 해결 가능성을 높게 봤다. 국민신문고는 '제도 인지도가 높아서'가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해결 가능성은 중앙부처와 국회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지만 들어는 봤다(25.4%), 알고 있다(5.8%)로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약 31% 수준이었다. 응답 기업들은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요소로 '제도 홍보 강화'를 64.8%로 가장 많이 꼽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16.0%), 규제해결 권한 강화(13.2%) 등 순으로 응답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애로 분야에서 전문성과 신뢰도에는 높은 점수를 주지만 아직 인지도와 접근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규제를 경험한 기업들이 더 쉽게 옴부즈만을 떠올리고 찾아올 수 있도록 올해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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