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중기 옴부즈만, 출입 기자들과 신년 간담회 가져
|
최 옴부즈만은 이날 "요즘 자율주행차는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엮여 있는데 국무총리실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부처간의 융복합이 부족하다"며 "특히 지금은 혁신적으로 해야 하는 시대로 전통적인 것에서 변환되는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초창기보다 변형된 모델이 많이 생겼는데 국무총리실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시스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반영되는 부분이 있었다"며 "대통령이 말하면 전 부처가 관심을 갖고 규제샌드박스보다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있고 규제개혁위원장을 대통령이 직접 하는걸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며 "이걸 통해서 논란도 있었지만 대통령이 규제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업들이 효과적인 부분에 있어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게 파생되는 효과를 생각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옴부즈만은 "홍보방침은 여러요소가 있지만 예산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작년에 이어 연계된 게 있으면 하겠다"며 "올해는 지역간담회를 강화시킬 예정으로 지역간담회가 정해진 것도 있지만 그냥 예상된 것과 관련 없이 현장 목소리가 나오는 간담회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 연계방안은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는데 강원도는 시군구가 나오는걸 많이 해결했다"며 "강원도의 국도·지방도로의 괴리성·지방도로가 비용이 비싸고 하천부분을 많이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옴부즈만의 이름이 어려운데 홈페이지 관련 부분을 변형시키는 부분과 실명게시판과 익명게시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옴부즈만을 강화시키겠다"며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찾은 경우는 2.2%로 나타났는데 올해는 30%에서 40%까지 올리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