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판결로 ‘내란정당’ 프레임 고심깊은 국힘

당 안팎 '尹절연' 목소리 새어나와
與, 지선 때까지 공세 강화 움직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국민의힘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1심 판결을 계기로 이른바 '내란정당' 프레임에 갇힐 우려에 직면했다. 법원이 계엄을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그동안 사법적 판단 부재를 근거로 내란을 부정해 온 국민의힘의 기존 논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은 이를 고리로 내란정당 프레임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릴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법원이 계엄을 내란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며 2심과 3심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일부 최고위원들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쉬운 판결"이라면서도 "많은 특검을 했어도 우리 당의 어느 누구도 내란으로 기소되지 않았고 체포되지 않았다. 우리 당은 당당하다"고 말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절차상 매우 아쉬움이 많은 판결"이라며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내란죄가 제대로 구성이 되었느냐 여부는 거의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채널A '정치시그널'에 나와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한발 더 나아가 현 지도부가 절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계엄을 내란이라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에 주목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을 넘어 군경을 동원한 폭동, 즉 명백한 내란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로써 12·3 불법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는 논란은 끝났다"고 꼬집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권이 이번 법원 판결을 근거로 내란정당 프레임을 6·3 지방선거 전면에 내세우며 국민의힘을 정조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한 전 총리의 판결로 내란 척결의 광풍이 불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란청산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