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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25일 엑스(X·구 트위터)에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이를 한 번 더 강조하며 집값을 잡기 위한 '세금 카드'를 언제든 쓸 수 있다는 사인을 시장에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다주택자가 시장에 주택 매물을 내놓게 하는 유인책으로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다. 윤석열 정부가 주택 매매 활성화라는 취지로 시행령을 개정·유예한 이후 1년 단위로 연장해왔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된다"며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냐"고 하며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큰 병이 들었을 때 아프고 돈 들지만 수술할 건 수술해야한다.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하고 돈도 더 잘 벌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단 지난 4년간 유예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2026년 5월 9일 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