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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6일 국방부에서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 정책차관을 접견, 기념 촬영하고 있다. /국방부 |
방한 중인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 담당 차관은 26일 "한국은 자체 국방력 강화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한국은 모범 동맹국"이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안보 책사'이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 국가방위전략(NDS) 설계자인 콜비 차관의 이 같은 언급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지지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말인 오는 2030년까지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에 한층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콜비 차관은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을 잇달아 만나 한국의 핵 잠수함 도입, 전작권 전환 등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콜비 차관에게 "한국군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구현하기 위해 전작권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 충족을 가속화하기 위한 로드맵 발전 등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한미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선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과정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마무리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군 일각에선 미 정부가 지난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새해 국방전략(NDS)에서 한국의 자체 방위강화를 명시한 만큼 FOC 검증이 마무리되자마자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못 박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또는 내후년 상·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에서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실시한 다음 전작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측이 '한국군이 능력을 다 갖출 때까지 보완 능력을 제공하겠다'고 명시할 경우 이르면 2년 내 전작권을 넘겨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미국 측 태도에 따라 우리 정부가 목표로 잡은 2030년보다 전작권 전환 시점이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미국은 새해 NDS에서 '미군 전력을 본토방어와 중국 억제에 집중하는 대신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 데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만큼 전작권 전환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길이 됐다.
미국 측이 우리 목표보다 더 빨리 전작권 전환을 요구할 경우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 행정부와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등 얻어낼 것은 얻어내야 한다. 전작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의 핵우산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장기적으로 자체 핵무장 등도 고려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 후 한미연합군 지휘권은 한국이 넘겨 받지만, 핵 결정권은 계속 미국이 갖게 돼 혼선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전작권 전환은 우리의 국방비 증액 등 경제적 부담은 물론 전환기 대북 억지력 약화로 인한 안보공백을 가져올 수 있다. 정부는 시기 선택에 최대한 신중을 기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