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번 정책을 결정하면 과정은 치열하되, 집행은 예측 가능한 합리적 사회가 되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부당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며 "쉽게 휘둘리다 보니 정부가 정책을 또 바꾸겠지, 우리가 압력 넣으면 바뀌겠지 이런 기대가 일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이걸 연장할 때 1년만 한다, 올해 5월9일 끝이다 이건 예정된 것"이라며 "근데 당연히 연장하겠지 기대한다. 부당한 기대에 대해 연장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공격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너무 쉽게 (정책을) 바꾸고, 조세 경감 이런 것은 대놓고 계속 연장한다"며 "그럴거면 고정 입법을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요즘 부동산 문제가 논란"이라며 "경제 구조 대전환을 통한 모두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고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자칫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을 통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30년 경험한 큰 혼란 겪은 이웃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당장 눈 앞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