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리에 모인 개혁·진보 4당…“연대 힘으로 정치개혁 과제 관철”

중대선거구제,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 상향 등 도입
금품 수수 처벌 강화하는 '돈 공천 방지법'도 발의
"다당제 위한 선거제도 개혁 열망하는 국민 뜻 받들 것"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개혁 추진을 위한 개혁·진보 4당 의원총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개혁·진보 4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 상향 등 정치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구조를 바꾸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7일 열린 개혁·진보 4당(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진보당) 의원총회에서 "내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제1과제로 정치개혁을 약속했으나, 양당의 무관심에 첫발도 떼지 못했다. 연대의 힘으로 개혁 과제를 관철할 것이다"고 말했다.

개혁·진보 4당은 이날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치개혁 과제 이행 의지를 다졌다. 구체적으로 3-5인 중대선거구제,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 상향(10%→30%), 결선투표제 등을 도입하겠다는 거다. 이를 통해 의회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겠다는 구상이다.

정치인의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돈 공천 방지법'도 추진한다. 개혁·진보 4당은 해당 개정안을 26일 공동 발의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금품 수수 등 매수죄 처벌을 강화하고 당사자의 피선거권을 20년간 박탈한다. 또 해당 정당의 후보 추천 금지 및 보조금 회수 등 강력한 조치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무투표 당선을 막는 법안도 마련한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는 지방의원 483명, 기초단체장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들의 투표 없이 지방의원 혹은 단체장이 당선된 셈이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무투표 당선은 정당의 공천을 받고 그냥 당선증을 거머쥔 거다. 이렇게 되면, 당선된 분들이 지역사회 혹은 유권자를 위해 뛰기보다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이나 당 지도부에 충성할 수밖에 없다"며 "무투표 당선 방지법은 이번주 내로 발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12·3 내란을 극복한 국민의 민주적 열망을 정치개혁으로 담아내고, 정치개혁으로 사회개혁을 튼튼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며 "다당제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정치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업이 그저 하나의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 판을 바꾸고 그동안 국민을 향하지 않았던 여의도 정치를 국민을 위한 진심의 정치로 바꾸는 중요한 시간이다"며 "정치개혁 소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