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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일교 게이트·공천뇌물 특검법' 토론회에서 "특검은 어떤 사건에 대해 일반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요구되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가 언제인가, 바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할 때"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의 통제 아래 있는 경찰, 검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정부·여당 인사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사실상 특검 남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지난 7개월 간 탈탈 털어도 먼지가 안나니까 이제는 '2차 종합특검'이라는 이름으로 3대 특검을 사실상 연장했다"며 "문제는 그 중에 어느 하나도 실제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하는 특검은 없다. 죽은 권력을 부관 참시하는 특검만 잔뜩 만들고 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특검이 필요한 것은 통일교 게이트와 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이라며 "이것은 이재명 정권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일반 수사로는 매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찰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권력 수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예측이 아닌 현실"이라며 "공천 뇌물 사건의 키맨인 김경 서울시의원은 출국금지도 시켜 놓지 않아 버젓이 라스베이거스까지 유유자적으로 놀러가게 그냥 두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시의원을 몇 차례 소환하는 동안 강선우 의원은 소환 일정도 잡지 않으면서 김 시의원의 수사상 나온 발언만 공개함으로써 두 사람이 입을 맞출수 있는 시간마저 벌어주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일교 게이트 수사의 경우, 경찰이 특검으로부터 전재수 의원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공소시효 만료를 유도하기 위해 뇌물 수수 의혹의 규모를 의도적으로 줄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하나 핵심적인 수사 대상은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의 전재수 의원 수사 무마 의혹"이라며 "공수처는 민중기특검을 상대로 지난 달 26일과 이번 달 23일 두 번의 압수수색을 했다. 그런데 진작 지난 달 26일에 확보 했어야 할 민중기 특검의 핸드폰을 이번 2차 압수수색에서 확보했다고 한다. 이런 부분을 볼 때 경찰과 공수처는 더 이상 수사할 의지와 역량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