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지금 방식으론 한계…경기 규칙 안 바꾸면 지방 소멸”

K-2 전투비행단·통합신공항 이전 공약
"대구경북 통합 않으면 양측 모두 지속 불가능"

주호영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이 지난 4일 국회부의장실에서 특위 출범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7일 "지금 방식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없다"며 중앙집권 구조를 바꾸는 '경기 규칙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구는 매년 인구가 1만 명씩 줄고, 대학 졸업생 상당수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광역지자체에 권한과 재정 자율성이 거의 없는 구조에서는 지역이 살아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 때마다 예산을 조금 더 받아오고 기업을 몇 개 유치하겠다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수도권과 먼 남부권 지역에는 법인세·상속세 완화와 규제 프리존 도입 등 기업이 스스로 이전할 수 있는 파격적 유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 지역 현안으로는 도심 군 공항과 K-2 전투비행단 이전 문제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주 부의장은 "대구 도심에 군부대 7곳이 있는 광역시는 대구가 유일하다"며 "공군기지 이전에 필요한 20조 원을 대구시가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 신공항 이전과 관련해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직접 책임지고 풀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통합하지 않으면 양 지역 모두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다른 권역이 먼저 통합해 대규모 재정 지원과 국책사업을 가져갈 경우, 대구경북만 남는 상황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미분양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남아 있는 7천여 가구의 성격을 전환해 청년·신혼부부 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도시 발전이 어렵다"고 말했다.

당내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는 "오늘은 출마 결심을 밝히는 자리"라며 말을 아꼈다.

주 부의장은 "대구의 문제는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며 "국회와 정부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협상해 국토 균형 발전의 새로운 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