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의총…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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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개혁·진보 4당(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진보당) 의원총회에서 "내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제1과제로 정치개혁을 약속했으나, 양당의 무관심에 첫발도 떼지 못했다. 연대의 힘으로 개혁 과제를 관철할 것이다"고 말했다.
개혁·진보 4당은 이날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치개혁 과제 이행 의지를 다졌다. 구체적으로 3~5인 중대선거구제,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 상향(10%→30%), 결선투표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의회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겠다는 구상이다.
정치인의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돈 공천 방지법'도 추진한다. 개혁·진보 4당은 해당 개정안을 전날 공동 발의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금품 수수 등 매수죄 처벌을 강화하고 당사자의 피선거권을 20년간 박탈한다. 또 해당 정당의 후보 추천 금지 및 보조금 회수 등 강력한 조치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무투표 당선은 정당의 공천을 받고 그냥 당선증을 거머쥔 거다. 이렇게 되면, 당선된 분들이 지역사회 혹은 유권자를 위해 뛰기보다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이나 당 지도부에 충성할 수밖에 없다"며 "무투표 당선 방지법은 이번주 내로 발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다당제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정치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업이 그저 하나의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 판을 바꾸고 그동안 국민을 향하지 않았던 여의도 정치를 국민을 위한 진심의 정치로 바꾸는 중요한 시간"이라며 "정치개혁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