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미등록 체류자 수십만 명 제도권 편입

미국, 유럽 다수 국가들과 정반대 행보
노동시장 위해 합법 이민 필요…약 50만 명 혜택 받을 것

지난해 1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 근처 바달로나에서 이주민들이 경찰에 의해 강제로 퇴거당한 후 길거리에 모였다./AP 연합

스페인 정부는 27일(현지시간) 정식 체류증 없이 스페인에 거주하며 일해 온 이주민 수십만 명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과 유럽 다수 국가들이 점점 더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펴고 있는 흐름과는 정반대의 행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최근 이민과 망명 규제를 강화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이끄는 스페인 정부는 합법 이민이 경제와 고령화된 노동시장에 가져다주는 이점을 꾸준히 강조하며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이미 유사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인 가운데, 엘마 사이스 이민부 장관은 신속한 시행을 위해 해당 법안이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법령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스페인은 더 이상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존엄을 회복하고 그 기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50만 명의 미등록 이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일부 단체들은 스페인 사회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외국인들이 최대 80만 명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 중 다수는 중남미·아프리카 출신 이주민들로, 이들은 농업, 관광, 서비스업 등 스페인 경제의 핵심 산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스페인에 입국, 최소 5개월 이상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은 신청 자격이 있다. 범죄 기록도 없어야 한다. 대상자로 인정될 경우 최대 1년간 합법적 거주 자격과 취업 허가가 주어진다.

사이스 장관은 4월부터 6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원활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행정 자원도 충분히 마련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