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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검찰 위례 사건 항소 포기에…“되지도 않는 걸 엮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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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6. 02. 05. 10:05

이재명 대통령, 기업 간담회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을 지적하며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 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고 썼다.

그러면서 '검찰, '이 대통령 겨냥' 위례 사건 항소 포기…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사건 수사와 재판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한 기소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5명의 민간업자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은 지난달 28일 해당 사건 1심 선고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지목된 이들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유 전 본부장 등 5명의 피고인과 관련해 "법리 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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