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위례 무죄, 尹검찰 조작 드러나”…‘수사·기소 분리’ 입법 박차

한병도 "정적 제거용 사법 사냥, 석고대죄해야"
오늘 정책의총서 당론 확정, 2월 내 처리 목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항소 포기를 들어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했다. 당 지도부는 이번 무죄 확정을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가 드러난 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와 표적 기소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지난 몇 년간 떠들썩하게 칼춤을 추더니 무죄가 나오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공소시효조차 끝난 사건을 징검다리 삼아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조작 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을 겨냥한 먼지떨이식 무리한 기소였음을 검찰 스스로 자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대장동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 증거를 변조해 제출하기까지 했다"며 "정적 제거를 위해 사법 시스템을 무기로 활용한 행태는 용서할 수 없다. 검찰은 무리한 수사와 인권 침해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를 덮던 시대는 끝났다. 검찰이 과거 위례신도시 녹취록을 '윗어르신'으로 조작해 증거를 변조했다"며 "이는 '바이든-날리면' 사태와 같은 정치검찰의 악행"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백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정책의원총회에서 공소청·중수청 법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며 "늦어도 2월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수정 입법예고를 거쳐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