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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실시한 신미경 전남사회서비스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비교적 짧게 마무리되며 형식적 절차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남사회서비스원은 도민의 돌봄·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그 수장은 단순한 행정 관리자가 아니라, 도민의 일상과 삶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다. 다른 공공기관장보다도 더 엄격한 도덕성과 책임 의식이 요구되는 이유다.
이번 청문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후보자의 과거 요양원 운영 시절 관리 부실과 의료폐기물 관리 문제, 음주운전 전력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질문은 있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판단과 평가로 이어졌는지는 의문이다.
"집이 가까워 잠깐의 실수였다", "행정 착오였다"는 후보자의 해명은 반복됐지만,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기준에서 이러한 설명이 충분한지에 대한 깊이 있는 검증은 부족했다. 음주운전은 '과거의 실수'로, 관리 부실은 '시스템 오류'로 정리하기에는 사회서비스 기관장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조직 운영 능력과 농어촌 돌봄 서비스에 대한 비전 역시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확대, 인력 양성 등의 방향은 제시됐지만, 재원과 실행 구조에 대한 구체성은 부족했다. 그럼에도 청문회는 큰 쟁점 없이 마무리됐다.
인사청문회는 통과 의례가 아니다. 도의회가 집행부 인사를 견제하고, 도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하는 유일한 공식 절차다. 특히 "청렴과 도덕성이 최우선"이라고 말해온 자리라면, 그 기준은 말이 아닌 결정으로 증명돼야 한다.
도의회는 곧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 만약 충분한 검증 없이 '적격' 판단이 내려진다면, 이는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청렴을 강조하면서도 관대했던 이유, 도민들은 그 답을 기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