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주정부 4곳 공중보건 보조금 6억달러 삭감 추진

HHS "기관 우선순위와 부합하지 않아"…정치적 압박 논란 확산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 보건복지부(HHS) 청사 전경./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보건복지부(HHS)가 민주당이 이끄는 4개 주에 배정된 공중보건 보조금 약 6억달러(약 8770억 원)를 삭감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삭감 대상은 캘리포니아·미네소타·일리노이·콜로라도주다.

HHS는 해당 보조금이 "기관의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지원이 중단되는 지역이 모두 민주당 주정부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가 깔린 조치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뉴욕포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산관리국(OMB)이 교통부(DOT)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민주당 주정부들로부터 15억달러 이상을 환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자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HHS는 지난달에도 약 50억달러 규모의 공중보건 인프라 보조금 집행을 일시 중단했다가 몇 시간 만에 번복한 바 있다. 또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배정된 연방 보조금 110억달러 이상을 취소했다. 해당 예산은 정신건강 서비스 추적, 중독 치료, 기타 긴급 보건 대응 사업에 활용돼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지출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보조금 정비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중보건 분야 지원 축소가 주정부의 보건 인프라와 취약계층 의료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