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로 의대 입시판 흔든다…대입전형 구조 재편

증원분은 전원 지역의사전형 선발
입학 단계부터 지역복무 전제
2027년 490명→2031년 813명 단계적 확대

보건복지부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개최 직후 브리핑을 진행하고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교육현장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연합뉴스

정부가 2027학년도 이후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면서 교육부가 대학별 정원 배정과 입시전형 개편 일정에 본격 착수했다. 교육부는 4월 말까지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을 완료하고, 각 대학은 이를 반영해 5월 말까지 2027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수정·공고해야 한다. 전형 공고 시점이 통상적인 대입 일정과 달리 상반기 안에 급히 조정되는 만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일정 관리가 입시 혼란을 막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연도별 증원 규모는 2027년 490명, 2028년 613명, 2029년 613명, 2030년 813명, 2031년 813명이다. 총 증원 규모는 3342명에 달한다.

◇단계적 확대…2030년부터 공공·지역의대 200명 추가

이번 증원은 초기 교육현장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2027학년도에는 최종 목표치 대비 증원을 줄여 490명(약 80% 수준)만 늘리고, 이후 2028~2029학년도에 각각 613명씩 확대한다. 특히 2030년부터는 기존 의대 증원분 613명에 더해 공공의대·지역의대에서 각각 100명씩 총 200명이 추가되면서 연간 증원 규모가 813명으로 늘어난다.

교육부가 강조하는 핵심은 '지역의사제' 전형 신설이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중 2024학년도 정원(3058명)을 초과하는 증원분은 전부 지역의사로 선발하도록 설계했다. 즉, 증원 자체는 단순 정원 확대가 아니라, 입학 단계부터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한 별도 트랙을 만들어 의사를 양성하는 구조로 재편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입전형 구조에서 수시·정시의 기본 틀은 유지되지만, 의대 내부에 '지역의사 선발전형'이 추가되면서 대학별 대입전형시행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교육부는 법령 개정이 확정되면 입시전형 하나가 새로 생기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대입 기본사항과 대학별 시행계획을 동시에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월 배정→5월 공고" 대입 일정 촉박…지역의사제 지원책 마련

입시 일정은 촉박하다. 교육부는 이달 중 대학별 정원 신청을 받아 심사·배정 절차를 진행한 뒤, 4월 중 정원 배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각 대학은 증원된 정원과 지역의사 전형을 반영한 시행계획 수정안을 마련해 대교협 심의를 거쳐 5월 말까지 공고해야 한다. 교육부가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시점은 5월 말이다.

이번 조정은 원칙적으로 학년도 기준 2년 전까지 확정되는 대입전형시행계획 절차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다만 교육부와 대교협은 지역의사제 도입이 법령 개정에 따른 전형 신설인 만큼, 예외적으로 일정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5월 말까지 기본사항과 시행계획 수정이 마무리되면 수시모집 공고 등 현행 대입 일정에도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증원과 함께 의학교육 여건 개선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는 의대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강의실·실험실습실 등 기본시설을 우선 확충하고, 해부실습·임상술기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별 정원 배정 과정에서 교원 확보 현황과 분야별 충원 계획을 함께 평가해 교육 여건이 부족한 대학에 무리한 증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의사제 시행을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역의사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등록금과 교재비, 실습비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을 제공하고, 졸업 후에는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진로 상담과 경력 관리를 담당할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연계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번 정원 배정과 시행계획 수정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입시 혼란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대학별 배정 절차는 교육부 배정위원회 심의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4월 중 확정될 예정이며, 이후 대교협 심의까지 마치면 2027학년도 수시·정시 일정은 기존 틀 안에서 소화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입시업계 "상위권 자연계 경쟁 구도 흔들릴 것"

입시업계는 정부가 지역의사제 도입과 함께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면서, 의대 입시뿐 아니라 자연계열 상위권 경쟁 구도 전반이 크게 재편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490명이 증원되면 이를 다시 지역인재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눠야 하기 때문에 실제 모든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원 인원은 200명 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인재전형의 비율, 교과전형 모집 인원의 증가 여부가 이후 입시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이번 지역의사제 증원 규모가 단순히 의대 정원 증가에 그치지 않고, 상위권 자연계열 전체 모집 구조를 뒤흔들 정도의 파급력을 갖는다"며 "서울대 자연계 모집단위와 비교해도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의대 증원이 사실상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의 지원 흐름을 전면 재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