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복’ 성과 내세운 與… 부동산 文정부 재탕 맹폭한 野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공방전
민주 "코스피 5000… 내란 충격 회복"
국힘 "다주택자 마귀로 몰아가" 비판
트럼프 美 관세 압박 '책임론' 충돌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0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물가와 환율, 부동산 정책 등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코스피 5000 시대' 개막이라는 성과를 부각했고, 국민의힘은 집값 폭등과 공급대책 부실을 고리로 '부동산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서울 주택 3만2000호 공급 대책이 사실상 '재탕'임을 시인하기도 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윤덕 장관을 상대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29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서울 24곳 공급 계획 중 상당수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8·4 대책'과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공급 대책 상당수가 과거 대책과 중복된 재탕 아니냐"고 묻자 김 장관은 "표현에 따라 재탕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NS를 통해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주택자를 마치 마귀가 깃든 사람처럼 몰아가고 있다. 이것은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라고 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부동산 안정 기조 아래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등 일관된 정책을 펴는 것"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코스피 5000' 달성을 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며 경제정책 홍보에 나섰다. 박상혁 의원은 수출과 외환보유액 등 거시 지표 상승을 나열하며 "내란 사태로 민생이 파탄 났던 전 정권과 비교해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안도 나왔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코스닥 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코스닥을 코스피의 2부 리그가 아닌 독립된 혁신 시장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분리 운영을 제안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도 코스피 호전 상황에서 코스닥 시장을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언급했다"며 "국회와 논의해 입법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고물가와 고환율을 언급하며 공세를 폈다. 이인선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 환율 1400원대가 일상화됐다. 가계와 기업 그리고 미래가 무너지는 '3파 정부'다"라며 "방만한 재정 운용이 불러온 고물가에 서민들만 빚더미에 올랐다"고 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을 둘러싼 책임 공방도 벌어졌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조야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상당하다"며 관세 25% 인상 위협이 현 정부 외교 라인의 신뢰 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미국 측의 일방적 압박일 뿐 정부가 잘못해서 발생한 일이 아니다"며 관세 문제의 원인을 야당의 비협조로 인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으로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