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 앞에 장사 없다’… 李 ‘다주택 처분’ 연일 압박

SNS로 "등록임대 세금 혜택 종료" 예고
다주택자 이어 임대사업자로 전선 확장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메시지의 타깃이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매물을 내놔야 집값이 안정된다는 "매물 앞에 장사 없다"는 이른바 '부동산 시장의 진리'를 부각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10일 X(엑스)에 임대사업에 대한 세금 혜택 종료 예고로 임대사업자들이 술렁이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서울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들의 서울 아파트 매물이 4만2500호가 양도차익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꼬집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고, 매입임대와 등록임대사업자의 세금 혜택을 없애겠다는 예고로 시장에 나오는 주택 매물을 늘리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가 최근 더 구체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기간(예를 들어 1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1년~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지나면 특혜 전부 폐지 등)하는 방안도 있다.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하며 여러 방향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최근 들어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로 끝",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감면은 이상해 보인다" 등 세제와 임대주택 정책 등의 여러 모순을 연일 지적하고 개선 의지를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