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폐지·임차농지 교환 허용… 접근성 높이고 집적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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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는 맞춤형농지지원사업에 2990억 원을 배정했다. 이어 경영회생지원사업 255억 원, 농지연금 822억 원, 선임대후매도사업 130억 원, 과원규모화사업 11억 원,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20억 원 등 유형별 사업이 포함됐다. 영농 규모 확대부터 경영 위기 대응, 은퇴 지원까지 생애 주기별 지원 체계를 갖췄다는 설명이다.
올해는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농지임대수탁 사업에서 소유 농지를 공사에 위탁할 때 발생하던 수수료를 폐지해 농업인의 비용 부담을 줄였다. 농지은행 이용 문턱을 낮추겠다는 조치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에서는 임차 농지를 농업인 간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흩어져 있는 농지를 맞교환해 집적화를 유도하고, 농지 이용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디지털 기반도 강화했다. 농지은행 홈페이지를 GIS 기반으로 개편해 농지 위치와 형태, 주변 환경 등 공공 데이터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텍스트 중심 정보 제공에서 벗어나 시각적 정보를 활용해 계획적인 영농 규모 확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 예산 확대를 넘어 접근성 개선과 구조 효율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청년농 유입 기반을 넓히고, 고령농의 안정적 노후 소득을 뒷받침하는 농지 순환 구조가 얼마나 정착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