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시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1.6%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적극 필요'는 49.6%, '필요'는 22.0%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행정통합과 같은 중대한 정책 결정에는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행정통합 자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는 '반대'가 41.5%로 '찬성' 3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유성구(46.6%)와 서구(43.6%)에서 반대 비율이 비교적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53.4%)와 18~29세(51.1%)에서 반대 응답이 두드러졌다.
반대 이유로는 '지역 간 갈등 심화'(29.4%)가 가장 많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부족'(26.7%), '대전 정체성 훼손'(15.7%)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찬성 응답자들은 '행정 효율화'(46.4%)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25.3%), '주민 편의 증대'(15.7%) 순으로 나타났다.
통합 시기에 대해서도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5년 이상 장기 검토 후 추진'이 38.4%로 가장 많았고, '2년 후 출범' 26.5%, '올해 7월 출범'은 25.7%에 그쳤다.
이는 올해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한 통합 추진 일정에 대해 시민 다수가 충분한 논의와 제도적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통합의 방향성 자체보다도 준비 과정의 투명성과 공론화 절차에 대한 요구가 강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지역 갈등을 키우고 통합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시민 다수가 요구하는 만큼 주민투표를 통해 직접적인 민의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행정통합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과 타운홀미팅 등에서 수렴된 시민 의견을 반영해 정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한 상태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대전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 2,15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1%포인트다.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한 찬반 구도를 넘어 통합의 방식과 절차, 그리고 시민 참여 수준을 둘러싼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대전 시민 다수가 요구한 '주민투표'가 향후 통합 추진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